[책리뷰] 밀레니얼 사회주의 선언 : 네이선 로빈슨 / 유토피아를 꿈꾸는 어린 왕자들을 위하여

 

 

밀레니얼 사회주의 선언: 추천 독자

 

  •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들
  • 사회적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독자
  •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진 독자
  • 현재의 경제 체제에 의문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
  • 사회과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자

 

 

밀레니얼 사회주의 선언: 책의 정보 및 소개

 

제목에 언급된 사회주의라는 단어때문에 이 책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 미리 알리고자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체제로써의 사회주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저 “사회민주주의”  의 특징과 우리가 나아갈 점에 대해 잘 나타낼 뿐이다. 

그리고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내용의 가치를 높인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저자는 우리가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바랐을 것이다.

혁신은 문제에서 시작하지, 답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밀레니얼 사회주의 선언 / 네이선 로빈슨

“밀레니얼 사회주의 선언” 은 현대 자본주의의 본질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책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대다수 노동자들이 겪는 고난과 소수의 부자들이 누리는 부의 축적이라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저자는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
이와 대비되는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지향한다.
경제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게 다룬다.

이 책은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더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사회주의가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밀레니얼 사회주의 선언”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는 독자들과 경제적 평등, 사회적 정의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특히 추천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이들에게도 이 책은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것이다.
사회주의가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밀레니얼 사회주의 선언: 인상깊은 구절

 

우리는 돈이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일이 중단되는 걸 보고 싶다.

 

오늘날 많은 청년이 자본주의라고 하면 진보가 아니라 위기를 떠올리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강력한 독단론자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경제에 해를 끼쳐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민영화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세상,
빚을 갚지 못하면 삶이 끝장나는 세상에서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을 봤다.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꿨다.
그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 더 많은 통제권을 발휘하고, 헬스케어와 주거, 음식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며,
은퇴와 연금은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에서 쓰이다 잊힌 신기한 단어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당한 방식으로 얻는다는 것만으로 부의 축적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온난화, 핵무기, 자살, 국외 추방,
임금 노예제, 공장식 축산 농장, 인종차별, 감옥 등에 관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핵심적 특징은 불평등이다.

 

자유 시장 해법은 노예제도의 부활로 귀결된다.
우리는 모두 기업의 소유가 되고, 기업의 수익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노동자에게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다줬다고 말할 때,
그들은 흔히 생활수준의 향상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더 큰 몫을 내놓으라는 노동자의 요구가 관철된 결과라는 사실을 놓친다.

 

우리가 자원이 유한한 지구에 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건 명백하다.
하지만 우리는 무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인위적 존재, 무한 성장 추구를 멈출 수 없는 인위적 존재를 만들었다

 

소유에 대한 ‘자연적’ 권리는 없으며, 소유에는 신성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공유지라든가 너무 힘이 약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당하게 강탈한 데서 왔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투자한 자본의 양에 따라 돈을 분배한다

 

한계효용의 법칙은 재화나 서비스는 많이 소유한 사람보다 적게 소유한 사람에게 효용이 크다는 의미다.

 

 

‘밀레니얼 사회주의 선언’ 독서 후 실천해 볼 점

 

  •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다.
  • 사회주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 사회적 정의와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증진시키는 정책이나 입법 활동을 지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사회적 운동에 참여해본다.
  •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소비 행동을 실천한다.
    지역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독과점과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반대하는 소비자 운동에 참여한다.
  • 사회민주주의의 장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고, 가능한 한 이러한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한다.

 

 

밀레니얼 사회주의 선언: 독서 후 얻은 해답

 

독점의 폐해

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예전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비슷하다.
자유 경쟁이 아니라 소수의 관료 집단이 무엇을 생산할지 결정하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 의한 중앙 계획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중앙 계획의 원천은 대기업과 그들의 산업 조직이다.
어떤 의견을 듣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아무도 투표하지 않은 기업의 CEO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독과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과점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인 경쟁을 저해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가격 결정권이 이들 소수의 손에 집중되며,
이는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요받을 위험이 있다.

또한, 자본의 집중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경제력이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일반 대중의 경제적 기회는 줄어들며, 이는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 

 

임금이라는 이름의 21세기 노예제도

현대 사회에서 임금 노동자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 노예제와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생존을 위해 강제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점, 고용주(옛날에는 주인)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를 써야 하는 것,
마지막으로 자신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실 이런 비교는 우리가 경제 시스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임금 노동자들은 종종 열악한 근무 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린다.
이는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종종 직장 내 권력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이 권력 구조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며,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한다.

이런 상황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와 존엄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임금 노동자의 역할은 현대 사회의 경제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들은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가치는 종종 경제적 이익에 의해 덮여진다.

 

사회민주주의. 장점은 많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회민주주의의 근거 조항이 있다.

  • 23조 2항 재산권제한
  • 32조 1항 노동권 보장
  • 34조 2항 사회적 기본권 보장
  •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민주주의 정책은 여러 장점을 갖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고, 실패 시 리스크도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정책은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국가에서 부채가 낮을 때 잘 통한다.
대한민국에서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국민 소득을 현재보다 150%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복지 예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일도 필요한데, 이는 결코 간단치 않다.

또한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고소득층에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반발이 예상되고, 대기업이 세금과 임금 부담을 피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탈세나 돈세탁 같은 범죄 증가도 우려될 문제이다.

그런데 빈부 격차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 체제는 개인의 자본을 인정하므로, 복지국가 유지를 위해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이는 중산층의 자본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재산 격차 해소를 더 어렵게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를 낮게 신뢰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작게라도 시도 해야한다고 본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밀레니얼 사회주의 선언: 독서 후 실천해 볼 점

 

  • 자신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되돌아보며,
    무의식적으로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보자.
  •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자.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통해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자.
  • 사회적 현상과 미디어에서 제시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나 편견에 근거한 정보를 수용하지 않도록 하자.
  •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사회적 운동이나 캠페인에 참여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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