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헌법의 풍경 : 김두식 / 모두를 위한 헌법의 실체 파헤치기

Table of Contents

헌법의 풍경: 추천 독자

법률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
사회 정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에 관심 있는 시민들
정치 및 사회학 학생들

헌법의 풍경: 책의 정보 및 소개

법의 이중적 역할과 현상

법은 원래 인권을 지키는 기둥이지만, 때때로 악용되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법의 본질적 목적은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과 정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법률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킨다.

헌법의 풍경의 내용과 중요성

‘헌법의 풍경’ 은 법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기능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또한, 법률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이 책은 법의 본질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법을 단순한 규칙과 처벌의 체계가 아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법조계의 문제점과 법률 전문가들의 역할

이 책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고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법률가들이 권력과 특권을 남용하는 현상을 비판하며,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법과 정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을 수 있다.

법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

‘헌법의 풍경’은 법과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며, 사회적 변화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책은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법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법의 풍경: 인상깊은 구절

헌법과 법률의 목적은 흔히 오해하듯 국민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 권력의 괴물화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탄압 그 자체보다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늘 더 큰 문제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검열을 시작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진실을 찾아내는 가장 뛰어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기본권이 만들어질 때에는 당연히 기득권과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자기 시대에 주어진 투쟁의 의무를 집니다.
한때는 투쟁의 선두에 섰던 세대도 어느 시점에 이르면 새로운 세대가 벌이는 투쟁의 대상이 됩니다.
예링의 말대로 이미 생성된 것은 새롭게 생성된 법에 의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는 민주사회에서 헌법은 그나마 가장 높은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헌법과 법률 속 대부분의 규정들이 공정한 절차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리 찾기의 출발점은 ‘내 생각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상호 관용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관을 상식이라고 여기니까요.

자연법과 함께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줄 ‘사제’가 사라진 시대에는 정의를 찾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화’ 또는 ‘절차’라고 하는 기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대화’는 “나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도 정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공론의 장에 모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 대화와 토론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한 지점을 향해 의견들이 서서히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대화의 장에서 법이 해야 하는 일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대화의 규칙 또는 절차를 보장해주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절차의 핵심이 되는 것은 개방성과 민주성입니다.

‘대화’는 승패를 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의 명령’과 같은 절대적인 규범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정의는 결국 올바른 절차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 나라보다는 국가를 통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나라가 그나마 ‘덜 나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이 정당하려면, 그 국가가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이며 그 선함이 변할 수 없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에 대한 충성 서약은 신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정의임을 인정한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괴물화를 막기 위해 지켜내야 할 법은 반드시 ‘정의에 합치되는 법’이어야 합니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독재 권력의 전횡에 참여하거나 방관할 때에만 비로소 국가라고 하는 괴물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윗사람, 어른, 권력자, 권위를 가진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이 그들의 말이기 때문에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실력을 더 갖춘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은 사법연수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이기도 합니다.

실력을 갖춘 청렴한 법률가로 평가받던 사람조차 인간관계 때문에 언제든지 차떼기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이 거미줄 같은 인간관계망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반과 상놈을 나누는 문화, 관(官)에 대한 외면적 거부와 내면적 숭상, 과도한 교육열과 상호 간의 질투심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나라에서 어떤 형태의 개혁도 열매를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헌법의 풍경’ 독서 후 실천해 볼 점

적극적인 시민 참여:
이 책은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목소리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투표, 공공 토론, 시민 모임 참여 등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책에서 다루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역 사회 봉사나 관련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자.
대화와 토론의 중요성 인식: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자.
법률과 정의에 대한 비판적 사고:
법률과 정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현 법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적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자.

헌법의 풍경: 독서 후 얻은 해답

절대적 진리와 헌법의 기능

헌법과 법률의 주요 목적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과도한 확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통해 실현되며,
이 자유는 탄압 없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진실을 발견하는 데 중요하다.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들은 보호받을 수 없으며,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민주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강요할 수 없으며, 헌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률은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상식으로 여기지만, 자연법과 같은 일방적인 기준의 역할은 줄어들고,
대화와 절차를 통한 정의 탐구가 중요해진다.

국가 권력의 제한과 국민 권리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국가를 통제하는 나라가 더 바람직하다.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은 그 국가가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전제에서 필요하지만, 국가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면 안된다.
그래서 국가의 괴물화를 막기 위한 법의 중요성을 강조된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독재 권력의 전횡에 참여하거나 방관할 때, 국가라는 괴물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며,
진정한 시민은 권력자의 명령이나 가르침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토론과 대화의 중요성

토론과 대화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이것은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존중받으며, 이러한 의견들이 모여 정책과 법률이 형성된다.
토론은 이러한 의견들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교환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고,
이를 통해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화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