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대런 아세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 살기 좋은 나라를 찾는 방법

Table of Contents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추천 독자

경제와 정치 분야에 관심이 많은 독자
국가 운영과 관련된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심이 있는 비즈니스 리더
역사적 사건과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는 독자
교육 분야 종사자 및 학생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책의 정보 및 소개

이 책은 마크 저커버그의 추천과 함께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작품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경제 불황, 양극화, 높은 실업률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독자들로 하여금 현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은 독자들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는 단순한 사회학 책이 아니다.
이 책은 포용적 경제 및 정치 제도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탐구한다.
저자들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가 포용적 제도에 크게 좌우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독자로 하여금 기존의 사고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 책은 세계사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704페이지 달하는 방대한 분량은 일부 독자들에게 다소 도전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복잡한 사회학적 개념을 쉽게 풀어내며, 사회학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특징은 독자들이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이 책은 단순한 사실적인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국가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명확한 해석을 통해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제도가 개인의 삶과 국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베스트셀러였던 ‘ 총,균,쇠 ‘에서 제시하는 지리학적 요인과 문명 발달에 대한 해석과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총,균,쇠’는 지리학적 요인이 문명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두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독자들은 인류 역사와 사회 발전에 대한 더욱 풍부하고 다각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인상깊은 구절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는 것이다.

국가의 실패를 지도자의 무지 탓으로 돌리는 건 오해라고 본다.
소수 엘리트가 수탈적 제도(착취적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경제 발전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포용적 제도가 불러올 창조적 파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는 부와 소득뿐만 아니라 정치권력도 재분배한다.
수탈적 체제(착취적 체제)의 지배층이 인민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수탈적 체제 아래서도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자원을 몰아줌으로써 한동안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 없이 이뤄지는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한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

역사의 흐름은 숱한 우연에 부딪혀 방향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제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제도의 포용성이 지속적인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착취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의 결합은 불안정하기 마련이다.

엘리트층의 투자로 경제가 다소 성장하는 듯 보여도 그런 경제적 성장은 늘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치기 마련이었다.
또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면 권리를 갖지 못한 이들은 희생되기 일쑤였다.

미국이 오늘날 멕시코나 페루보다 한층 부유한 것도 기업가, 개인, 정치인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치·경제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세계의 불평등은 대부분 불공정한 기술의 분배와 수용에 따른 것이다.

중앙집권화에 성공하는 부족이나 집단, 정치인이 있다면 이는 바로 그 당사자의 손에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정치적 패자로 전락하는 다른 부족과 집단, 개인은 적의를 품게 된다.

역사를 돌이켜 봐도 착취적 제도하에서 경제가 번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착취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

한국의 사례처럼 착취적 정치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제도가 포용적 성향을 띤 덕분에 성장이 가능하다 해도,
경제제도가 더 착취적으로 바뀌거나 성장이 멈춰버릴 위험이 상존한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결국 그 권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파이를 키우거나,
심지어 다른 이들로부터 훔치고 약탈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방법이라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발목을 잡는 착취적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착취적 경제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의 선택, 즉 제도의 정치가 국가의 성패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라는 것이다.

빈곤과 번영이 어떤 차이에서 비롯되는지 그 연원에 대한 이론을 완성하려면 역사적으로 경제 및 정치 제도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 사회의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수탈적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중국의 고속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고 본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독서 후 실천해 볼 점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속한 국가나 조직의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기.
용적 정치·경제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직장,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적용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해 보자.
정치적 제도가 국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변화를 추구할 것.
역사적 사건과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 간의 연결 고리를 이해할 것.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독서 후 얻은 해답

발전과 경쟁: 국가의 역할 재정의

발전은 경쟁에서 비롯된다. 개인과 기업들은 경쟁에서 승리하여 얻을 인센티브를 기대하며, 이 과정에서 기술 혁신과 발전이 일어난다.
하지만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반대로 패자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 체계의 붕괴와 함께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중요하다. 국가는 경쟁에서 밀려난 개인이 도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경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모든 개인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경쟁을 촉진시키려 경쟁이 공정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체계와 혁신: 독점과 경쟁의 교차점에서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기존 체계를 고수하며 경쟁을 차단하는 규제는 혁신을 막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득권이 독점의 이득을 경쟁보다 크게 여기면, 그들은 다른 이들을 착취하여 이익을 얻는다.
이는 경제 발전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 독점과 착취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억제하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
경쟁을 통한 혁신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은 건강한 사회 발전의 기초이며,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국 발전국가체제의 변화와 그 영향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시장개혁이 한국의 발전국가체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이는 체제의 종말이나 새로운 개혁사회의 시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발전국가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정책결정자들의 노력이 지속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빅딜정책, 노무현 정부의 IT, BT, NT에 대한 국가 지원 및 보호 정책, 이명박 정부의 투입 기반 성장전략 및 친재벌정책 등은 국가개입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소외되었던 진보적 집단으로, 보수정치세력의 퇴각과 약화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자율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보였던 재벌중심 정치경제 및 국가주도의 발전국가체제 개혁 의지는 시간이 지나며 약화되었다.
결국 이들 정부는 발전국가체제로 되돌아갔다.

포용적 제도: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

경제적 제도는 사유재산권, 거래 관행, 법규, 조세체계, 고등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유인을 결정한다. 경제적 제도가 포용적일수록, 즉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반면, 정치적 제도는 정치 권력의 배분, 사회집단의 다양성, 사회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 가능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적 제도가 포용적일수록 권력을 독점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킨다.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비슷한 방향으로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가 간 제도의 차이가 결정적 분기점에 직면했을 때, 우연히 발생하는 역사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큰 폭의 경제성장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도의 포용성은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